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27일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 및 경영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작성해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3500만원(월1958만원), 영업이익은 연 3400만원(월 283만원)으로 조사됐다. 제조업(5300만원)과 도·소매업(4100만원)의 영업이익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서비스업(2000만원)과 수리·기타서비스업(1800만원)은 낮게 나타났다.
부채 보유 사업체는 전체의 48.4%로, 부채를 보유한 사업체당 부채는 1억 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점유형태는 임차(78.8%)가 대부분이며, 소유는 21.2%다. 임차비용은 보증부월세 보증금이 평균 2201만원, 월세가 122만원이다.
경영상 어려움은 상권쇠퇴(45.1%)와 경쟁심화(43.3%),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0%)순으로 응답했다.
희망 정책으로는 자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6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세제지원(55.7%), 판로지원(19.3%), 인력지원(14.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정책자금 2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25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5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억원 확대했다.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은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신사업 아이템 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한계 소상공인에게는 원활한 재기를 도와주는 재기지원센터, 전직장려수당, 교육 및 재창업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유튜브 ‘가치삽시다 TV’ 개설,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도 보급·확대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사된 상권쇠퇴, 경쟁심화, 원재료비 부담에 대응해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전통시장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통한 골목상권을 육성한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입지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며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