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소도시 후커우 제한 철폐…농민 끌어들여 경기부양

[사진=바이두 캡처 ]

중국이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 도시의 후커우(戶口·호적) 제한을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중소 도시의 경기 부양과 농민층 탈빈곤, 사회 불만 해소 등 일석삼조를 노린 조치다.

26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노동력 및 인재의 사회적 유동 체제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도시 규모별로 후커우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의 도시는 후커우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300만~500만명 도시는 관련 제한을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

후커우는 일종의 호적으로 도농 간 주민 이동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농민의 무분별한 도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고 대도시 거주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도농 차별과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이번 후커우 제한 완화는 중소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늘려 해당 지역의 내수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

의견은 "취업 우선 정책을 시행해 (인구의) 유동 기회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며 "상주인구와 동등한 교육·취업·창업·의료를 제공하고 농촌 이전 인구의 시민화를 지원하는 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들의 소득 수준 개선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만 해소도 노린 측면이 있다.

의견은 "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상향 유동을 촉진하고 환경 변화·시장 파동·산업구조 변화 등이 빈곤층에 미치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상주인구 5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후커우 취득을 위한 포인트 적립 정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보험료 납부 연한과 거주 연한과 관련한 포인트 비중을 높이겠다는 언급 외에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 비중이 포화 상태에 달한 대도시의 후커우 제한을 푸는 데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지방 중소 도시의 경기를 부양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대도시의 농민공 차별 및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책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