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中 주석, 6년 만에 방한…한한령 해제·경협 진전 기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다. 이로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으로 촉발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와 한·중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중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 후 사드 갈등을 봉인했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이 급변하는 한반도·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중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시 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도 확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봉인됐던 양국 간 사드 갈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 “내년 상반기가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시기와 방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시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 연내 방한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시 주석이 내년에 방한하게 되면, 약 6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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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의 방한과 함께 중국 내 ‘2인자’로 꼽히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도 내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서열 1위와 2위가 내년 모두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셈으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심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다. 이에 따라 한·중 간 인적·문화적 교류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등 경제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신화통신 ]

이번 방중 기간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그리고 리 총리 모두 한·중 FTA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 만큼 양국 경제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의 중요성에도 뜻을 함께하고, 한·중·일 FTA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리 총리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대우도 개선되고, 한국기업의 대중(對中)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리 총리는 “중국에서 설립한 한국기업도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고, 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자”며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 리 총리의 방한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로 좀처럼 진전이 없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두 정상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관광 등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리 총리의 방한 때 북한의 ‘뒷배’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조력자 역할을 주문할 수도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중국이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중이 대화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며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