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ICT 전담팀 본격 가동…네이버·구글 등 독점행위 처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내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네이버·구글 등 정보통신 분야 독점력 남용 행위를 내년 초부터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내년 1분기 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설치해 5G(5세대 이동통신)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시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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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ICT 분야를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출연한 온라인거래중개업·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1인 방송 플랫폼 및 다중채널 네트워크(MCN)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는 아직 부족하고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있다"라며 "내년에는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경쟁 촉진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 발전 등 변화한 경제 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상생 협력 증진 및 거래 관행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발적인 상생 협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제재와 유인을 통해 을의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해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 내부 거래가 발견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 제재하겠다"면서 "동시에 대기업의 자발적 일감 개방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해 독과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개별 사건에 대해 말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소비자 후생의 네거티브 효과와 혁신 촉진 부분을 비교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