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론’ 공개 제기...“정치 바꾸려면 헌법 고쳐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개헌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에서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국민미션포럼’ 기조강연에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초갈등 사회’라는데 저도 동의한다”라며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치 현주소가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주된 원인은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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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국민의 말이 맞다”며 “개헌과 함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는 여러 정파에서 생각이 다른 많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나와 계신다”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난제를 풀어야 하는 곳도, 마지막에 문제 해결을 요구받는 곳도 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존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설명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이던 지난해 3월 26일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해 5월 26일 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인 192명에 못 미치는 114명이 투표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본회의 직후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기조강연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국민 미션 포럼 2019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