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캐나다, USMCA 갈등 봉합... 미국, 노동감독관 파견 안하기로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 합의 이후 노동감독관 파견 문제로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던 미국과 멕시코가 일단 갈등을 봉합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에 서한을 보내 "멕시코에 파견될 미국 담당관들은 '노동 감독관'이 아니며 멕시코의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멕시코 측이 미국의 노동 감독관 파견은 주권 침해이며 애초 USMCA 합의와도 다르다고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북미 3국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USMCA에 지난 10일 합의했다. 1년 전 3국 정상이 서명했던 기존 합의안이 미국, 캐나다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자 또 다시 진통 끝에 만들어낸 수정 합의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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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의회의 USMCA 이행 법안 처리를 사흘 남겨두고 멕시코가 반발했다. 법안에 최대 5명의 미국 외교관을 멕시코에 상시 주재시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멕시코 측 협상 대표인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차관은 미국이 보낸다는 '담당관'이 위장된 '감독관'이라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USMCA 협상 과정에서 멕시코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했고, 이를 위한 노동감독관 파견 역시 미국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멕시코 정부는 이것이 주권 침해라며 거부해왔다.

멕시코가 강력히 반발하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노동 감독관 파견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멕시코의 노동 규정 준수 여부는 미국 담당관이 아니라 미국, 멕시코 인사가 포함된 3인의 독립 전문가 패널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아데 차관은 이러한 해명에 "매우 만족한다"고 화답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블룸버그는 이번 주중에 USMCA 비준안이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멕시코 외교부의 헤수스 세아데 북미담당 차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