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성장 혜택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 과감히 전환"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북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정부가 농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농어업인을 비롯해 농어업단체, 일반 소비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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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손"이라며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수한 민족이 된 것도 농어업으로 형성된 협동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도 농어촌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작년에 우리 농가소득은 사상 처음 4000만원을 넘은 4200만원을 기록했고 어가소득은 5000만원을 돌파했다"며 "지금도 논과 밭, 바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243만 농어민들께서 이뤄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농수산물 수급관리 및 가격시스템 선진화 △스마트한 농어업 구축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사람·환경 중심 농정 구현과 관련,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으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면서 "농어촌은 농어민 삶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로,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 6000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농수산대학을 청년농 사관학교로 육성하며 청년창업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농어촌 희망을 키우고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해 지역 농정 협치시대를 열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다"며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축산·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해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매년 50만 명이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40대 미만의 청년"이라며 "올해 농어업 취업자 수는 2년 전보다 9만여 명 늘어난 136만 명이 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농어촌이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어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농어업에는 인간 생존의 장구한 역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담겨있다. 품앗이와 두레, 신바람 같은 우리 민족의 미덕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역량도 농어촌에서 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면서 "서로 나누고 협동하면서 더불어 살았던 농어촌의 마음도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