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세수 늘어 재정수지 적자 개선됐지만…여전히 역대 최대

10월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자 규모는 1~10월 누계 기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였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1억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였다.

각각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9월 26조5000억원 적자, 57억원 적자에서 개선된 것으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됐고, 지난 10월 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호조를 보인 데 따른 영향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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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통계를 낸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도 1~10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를 공표한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국세 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때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1~10월 누계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감소한 260조4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는 지속해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1~10월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9000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43조원 늘었다.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 수입 260조4000억원 가운데 소득세가 67조원으로 전년 대비 3.0%(2조1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1.5%(1조원) 증가한 69조원, 부가가치세는 2.1%(1조4000억원) 늘어난 69조4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은 88.3%로 전년 동기(89.7%)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10월 말 기준 69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월간 재정동향[표=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