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 동절기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일제 점검

최지현 기자 2019-12-09 16:37

12월 9일~내년 1월 23일 46일간

면세유 이용 차·보일러 주유 행위 등 집중점검

차·보일러 주유 행위 등 겨울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일제 점검에 나선다.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46일간 농업인의 면세유 부정 사용, 주유소의 카드깡 등 부정유통, 지역농협의 면세유 관리 부실 등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제도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와 면세유를 배정·관리하는 지역농협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쓰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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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나 농기계 양도 사실 등 농기계 관련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면세유를 배정받아 쓴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나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드러났다.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또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면세유 사용과 판매도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