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가짜뉴스, 민·형사 책임 반드시 묻겠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조 시장 주재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게재된 가짜뉴스에 대해 전담변호사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응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진실을 외면하고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조장하는 왜곡된 보도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면 안된다"며 "언론인을 빙자해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을 퍼트려 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실관계를 명확히 홍보해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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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론사 오보나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고 유포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작성,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 적용돼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법상 업무방해나 신용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편 시는 최근 시장 수행 공무원의 성추행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