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엇갈린 반응..."카드 수수료 인하" 한목소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의결된데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26일 서울시 서초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 열린 내년 최저임금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2020년 최저임금안이 2.87% 인상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서울 중구지회장은 "최근 직장 회식 감소 등으로 외식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존버 or 폐업"...절규하는 소상공인
• 김민석 고용차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 추진할 것"

소상공인과 자영업주들은 또 카드 수수료 인하, 세금 납부 등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성인제 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연매출 10억 미만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며 "사업주들이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는 것처럼 국세를 납부할 때도, 세금 분할 납부 시에도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세금 납부가 한 번이라도 연체되면 카드 사용이 정지돼 식자재 구매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간담회 참석자와 악수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수수료·임대료 인하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는데 시차가 있어 체감하는 효과가 정부 기대와 다른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듯, 사업주가 느끼는 부담을 덜어드리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