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수렴 종료 날…文대통령,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 띄우기

정부가 24일 혁신 기술 테스트와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세계 최초로 지정했다.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인 '지역특구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가 출범, 본격적인 규제 해소를 통한 신(新)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할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 7곳은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지역을 비롯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규제자유특구 출범을 계기로 원격의료와 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특구 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 유치(이상 지방자치단체 추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文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 성장이 우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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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 규제자유특구 출범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해 8월 이후로는 11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일본발(發) 경제 보복의 대응책으로 '규제혁신'을 강조, 신기술 개발과 국산화에 매진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어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등을 언급,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국장 면세점 치켜세운 文대통령 '규제혁신'에 박차

문 대통령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강원도)에 대해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간호사 방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원격협진이 실시된다"며 "고혈압·당뇨병·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하지만, 드디어 원격진료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자평했다.

블록체인 특구(부산)와 관련해선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금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면 블록체인 활용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1차에 위치한 규제자유특구추진단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현판을 제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또한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는 인체 콜라젠을 활용한 화상 치료용 인공 피부를 테스트한다"며 "e-모빌리티 특구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전기자전거·퀵보드 등을, 세종은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실증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북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으로 전기자전거 등 응용제품을 만들 것"이라며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 최초로 가스 기기 무선차단제어 기술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 사례도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