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빅데이터 축적 및 시장 투명성 강화에 필수"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현재와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헀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기 현대건설 상무, 장희순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학회장, 장완규 용인송담대 교수,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김영진 국회의원,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윤복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사진=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현재와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영진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현황 진단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 방식을 통해 매매는 물론이고 전월세 거래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계약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문서가 아닌 온라인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 단계에서부터 확정일자, 거래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해 감정원이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8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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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국내 전자문서 관련 전문가인 장완규 용인송담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장희순 한국부동산산업학회장이 맡았다.

장완규 교수는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Prop-tech)가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향후 기업 간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하창훈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한숙렬 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윤복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기획처장, 이인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가 참여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도입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한국감정원은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기관으로서 전자계약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발전시켜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고, 국민 생애주기별 부동산거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