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中 베이징서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조사 부적절성 강조

정부가 오는 7월 중국의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조사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이번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중국에 표명했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2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공청회'에 참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조사는 중국 철강업계가 스테인리스스틸 열연제품의 대중 수입급증에 따라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3월 22일 예비판정 결과 한국(포스코) 23.1%, 일본(일본야금공업) 18.1%, EU 43.0%, 인도네시아 20.2% 관세부과를 받아 현재 잠정조치 중이다. 이번 조사는 내달 중순께 현시실사를 거쳐 7월22일 최종 판정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대상이 된 한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은 용도·재질·가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물량은 대부분이 현지 투자법인 소재용으로 공급돼 중국 산업피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반덤핑 조치 때는 중국 기업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철강 수요기업과 현지 투자법인이 소재하는 중국의 지방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청회에 참석한 포스코는 대중 수출 스테인리스 열연 제품은 덤핑에 해당되지 않고 중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반덤핑 조사를 중단하거나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대표단은 이번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무역구제조사국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스테인리스 열연을 포함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하는 반덤핑 조사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초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중국 태양광산업 발전 기여도와 조치가 이미 5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해 조기 종료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조사 중인 품목의 반덤핑 최종판정 전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민관 합동으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 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