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한국형 해답 찾다] 치매안심센터 늘리고,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10%로

지난 1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서울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아버지와 함께 정신의학과를 찾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고 얼마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돌보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교차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는 치매 지원제도를 알아보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와 같이 가족 중 치매 진단으로 혼란을 겪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가구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신적 고통 외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은 연간 2054만원(2017년 기준)에 달한다.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조원을 넘어섰으며, 당장 내년에는 43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50년에는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관련기사

• 신상진 성남시장 "시민과 함께 명품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것"
• 윤석열 정부 반환점의 과기부 성과..."과학·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차질 없이 이행"

이 같은 직접 부양부담은 전적으로 치매환자 가족이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240만명이 치매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양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 중 80% 가까이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치매 증가 속도를 기록하고 있어 부양 부담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만 맡겨 둘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

이에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치매 극복을 선정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치매 검진, 상담, 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운영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채용·교육했으며 사무실 공간 확보, 업무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올해 정부는 치매안심센터를 확대해 예방·상담·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송영·방문 서비스 제공,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344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제도를 고쳐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낮췄다.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매 검진 시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한치매학회 설문조사 결과 치매환자의 간병 부담으로 인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2012년 27%에서 2018년 14%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지난달 분당서울대병원에서개최된 ‘2019 치매대응전략 국제학술대회’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치매관리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대한치매학회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들의 만족도는) 국가적인 치매대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환자 보호 시설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운영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