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정수 10% 줄인 270석 해야"…선거제 개혁안 역제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선거제 개혁안을 통해 여야 4당으로부터 맹공을 받는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역제안을 내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전부터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현 300석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 왔다.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주장하는 여야 4당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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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으로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선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두 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했다.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가 불가능한 점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또 여성 공직자 후보 추천 30%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노는 날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수를 10% 내지 20% 줄이더라도 상시 개회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내의 국회의원 정수가 선진국보다 많은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7만 명 당 한명 꼴인 반면, 미국은 76만 명 당 한명, 브라질은 36만 명, 필리핀 35만 명, 일본은 26만 명 당 한명 꼴이다. 또 이탈리아는 2015년 상원 의원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감축했다. 대만도 국회의원 정수를 50% 감축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회의원을 선출하는 룰은 반드시 국민이 정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로 정한다면 그것이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거제 개혁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