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정국…최대 격전지는 ‘김연철 통일’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 폭으로 개각한 가운데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장관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야당과, 방어하는 여당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국회는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 당 지지도가 총선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사청문회 등 여론의 주목도가 큰 현안에 대해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줘 지지도를 견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진영(행정안전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최정호(국토교통부)·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해양수산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연철(통일부) 등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교수·관료 출신이 5명으로, 정치인 출신을 줄이고 전문성을 부각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대거 개각 대상에 포함해 ‘총선용 개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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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당장 비판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을 위해 경력 한 줄 부풀린 사람들은 불러들이고, 박영선 등 한 줄 달아 줄 사람들로 교체·투입한 모양새”(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문재인 정권은 개각보다 자각이 먼저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등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야권의 당면한 목표는 낙마자를 만드는 것이다. 인사의 흠결을 검증, 낙마자를 만들 경우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대 격전지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 가장 큰 힘을 쏟은 만큼, 이미 통일부 장관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진 상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통일외교위원으로 활동한 김 후보자는 ‘햇볕론자’로 분류된다.  개성공단 폐쇄 당시 “제재는 자해다”라고 말했고, 사드 배치도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대북 인식을 문제삼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덕성 검증은 별개로 자격·자질 검증에서 통일부 장관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우리 정부가 그런 후보자를 내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한·미동맹에 대해서 결별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논리 전개”라며 “한·미 간을, 한·미 대통령 간을 아무리 갈라놓으려 해도 ‘결별’할 일 없다. 다만, 그렇게 몰아붙이는 시대착오적 안경이 도처에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거친 공방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의 경우 옛 야당 시절, ‘낙마왕’이라고 불릴 만큼 저격수 역할을 충실히 한 만큼, 공수가 교대된 야당의 반격이 예상된다.

진 후보자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적을 옮긴 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만큼, 한국당의 거친 공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총선 주무부처의 장관인 만큼 ‘정치인’ 출신이라는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 발표한 3월1주차 주중동향(tbs의뢰·4~6일조사·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긍정 47.3%, 부정 46.5%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38.6%, 한국당의 지지율은 29.8%다. 3월 국회에선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는 민주당과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한국당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