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달까지 택시·카풀 상생 방안 결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현희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늦어도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한 택시·카풀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결론 냈다고 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전했다.

전 의원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열기 전에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 하루빨리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의총의 잠정적인 결론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 하루 2차례 출·퇴근 경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택시업계는 카풀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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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주당은 카풀을 일부 허용하는 대신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는 우선 카풀을 금지한 후 처우 개선책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만둘 때가 된 것 아닌가", "지역구에서 택시업계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등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전 의원은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택시 산업의 파이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규제 개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이 논의는 그동안 150여 차례 대화에서 단 한 번도 의제로 오른 적이 없다. 가장 안타깝고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업계 상생방안도 찾아야 하고 택시 산업도 살려야 하고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방안을 찾다 보니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국민이 빠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을 빼고 택시업계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옛날에 끝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