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중국 전문가 "트럼프·김정은 신뢰 쌓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P·연합뉴스]

중국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관측하며 무엇보다 북·미간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메이화(金美花) 중국 지린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센터 소장은 26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기고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신뢰를 위한 매커니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소장은 사실 상호신뢰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자가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한다면 이는 북·미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소장은 북·미 모두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원하는 만큼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동창리·영변 핵 시설 동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약속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약속하는 해법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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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국제사회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걸어선 안된다고도 했다.  현재 북한은 점진적 비핵화와 동시에 미국의 점진적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완화는 하지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것. 그러면서 현재 양자간 상호 신뢰가 부족한 만큼 협상이 언제든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핵 능력을 강력한 협상카드로 여기는 북한으로선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응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 소장은 이어 "하노이 회담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때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구체적 성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미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히 이후 보수 정당이 집권할 경우, 한반도 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오직 미국과 북한이 상호 신뢰를 쌓아야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소장은 "국제사회도 양국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