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사실상 '초기 비핵화·상응조치' 패키지에 포함돼"

 

19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각계 인사 초청 라운드 테이블'에서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9 [연합뉴스]

남북 경제협력이 사실상 2차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초기 상응조치 패키지 안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미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국내 외교가와 정치권에서 남북 경협이 북미회담의 의제 중 하나에 오르길 바라는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사실상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로 취해지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유환 교수는 "(이 사업들의) 중단은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의 시작으로 이뤄졌지만, 이후에는 유엔과 개별국가의 제재가 덧씌워져 앞으로 푸는 과정이 간단치 않다"면서 "남측 차원 독자 제재에 더해진 국제·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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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 내용에 따라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취할 제재완화 수순이 정해질 텐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유예 기준을 적용해도 좋다는 정도의 합의가 이뤄질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경협) 재개의 최소한의 기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원인 해결"이라면서 "2차 북미회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가 합의되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의 정치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의 걸림돌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조건·대가 없이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도 이날 기조 발제를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산업이 북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윤 회장은 "남북 경제공동특구·평화관광사업추진 관리위원회나 상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 공동으로 에스크로(escrow) 방식을 결정하면 된다"며 남북 경협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당국에 직접 지급하는 현금에 대해서도 식량이나 공업품으로 대치해 대량 현금의 대북 유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황인성 사무처장을 비롯해 국회 남북경협특위와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 남북관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