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대법원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파기환송 탄원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가 최근 대법원의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국회, 정부, 각 정당에 탄원을 제출했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협을 비롯해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 16개 단체는 전날 업계의 탄원서를 공식적으로 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30일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하급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데 따른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현장 애로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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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이번 판결로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기 계속공사의 전체기간이 아무리 지연돼도 발주기관은 연차별 계약기간 연장이 아닌 연차별 계약의 횟수를 늘리는 등의 편법을 쓸 수 있는 탓이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가액만 1조2000억여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건설업계는 이런 상황은 국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이며, 발생한 관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봤다.

건협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중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추진 및 핵심 정책방향인 공정경제 기조에 따라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