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예타 면제 '호재'지만 시기 등 장기적으로 봐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제공=기획재정부]

23개 지역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로 건설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물꼬를 트게 돼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총 24조원 규모, 23개 지역 사업의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중 SOC 관련 사업 규모만 20조원에 달한다.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주택.인프라 국제협력실장은 "4대강 사업 이후 SOC 예산이 꾸준히 줄었는데 이번 예타 면제 사업 발표로 건설.인프라분야의 투자가 증가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설업계의 일감이 늘어나면서 주택 사업에 의존하던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회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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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도 이날 정부 발표에 반색하고 나섰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타 면제 사업 발표는 당연히 호재"라며 "올해 건설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가운데 예타 면제 사업이 보다 빠르게 추진되면 일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물량 증가에 따른 낙수효과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김문중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은 "대규모 공사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체가 맡겠지만, 시설물 일부나 전문분야의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건설시장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 균형 발전 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타 면제 부작용 및 사업 시기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온다.

재정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한 예타가 면제되면, 지자체에서 관련 요구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타를 통한 예산(세금) 절감의 순기능도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요예측 실패 등의 문제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는 사업 시기와도 맞물린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장 사업에 착수하는 게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