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4개 시도지사 간담회…"민생 실핏줄까지 예산 집행해야"

 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며 "올해는 3·1 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만큼 그 의미에 맞는 여러 정책을 살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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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 당은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각 시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민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를 시범 출시를 거론하며 "정식 출시하는 3월까지 보완하겠다. 도지사 협의회에서 제로페이 전국화에 합의했는데, 적극적인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과거 선례가 없으니 앞으로도 안 된다거나 이 도시를 해주면 다른 도시도 다 해줘야 하니 안 된다는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 현안 대신 "30년 집권 계획에 맞춰 장기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제도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