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전국시군구협 대표회장 "자치분권 개혁 과감히 추진해야"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대표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용산구청장)이 올해 자치분권의 원년이 돼야 하고, 자치분권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9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 생활자치 강화와 함께 사회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그간 중앙집권적 행·재정적 정책이 지방자치에 다수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특히 수도권의 비약적 성장은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산업위축, 고용감소 및 소득의 상대적 격차를 야기시켰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경우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경제·산업을 진흥시킬 수요는 열악해 저개발의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국가와 지방간에도 일방적인 갑을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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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새로운 사회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성 회장은 경제기반과 관련해 제4차 산업혁명, IT·BT와 ICT융합, IOT(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등이 메가트랜드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앞으로 국민소득 4만불, 5만불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가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지역주민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확대가 요구된다는 성 회장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행정과 재정 보장,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새로운 주민의 권리확충 등 자치분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