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나선 6개 지반 강화 공법 시공업체에 9억여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지반을 강화하거나 복원하는 공법으로 시공하는 6개 업체에 담합 혐의로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콤팩션그라우팅 공법을 시공하는 7개 업체들이 관련 공사에서 수주기득권 보장 등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수의계약 시 견적가 합의 및 입찰 시 낙찰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 업체에게는  및 과징금 9억 6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ompaction Grouting System, 이하 CGS 공법)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으로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덴버그라우팅사의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개발해 1998년 7월 14일 특허 등록된 공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 업체는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하고, 이후 계약체결 단계까지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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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사 건이 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된 경우 이들 업체들은 수주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시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입찰시 들러리사, 투찰가격 및 들러리사에 대한 일부 물량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선(先)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최초로 협의회에 접수한 업체에게 수주기득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는 해당 사건 공동행위 기간(1999. 6월 ~ 2014. 7월)동안 모두 318건의 CGS 공법 공사와 관련, 수주기득권 업체의 수주를 위해 타 업체들은 수주기득권사 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주기득권 보장 등을 통해 각 업체의 자유 의사에 따라 가격·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 국내 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가격, 품질 및 서비스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