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집권 3년차' 文대통령 외교·경제에 '해결사 역할론'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완전한 비핵화' 단어를 처음으로 꺼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문 대통령의 등판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역할론은 그간 '한반도 중재자론'을 넘어 대북제재 면제를 위한 '해결사'로 범위가 한층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내치도 마찬가지다. 임기 중반기로 접어드는 집권 3년 차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는 '경제 활력 찾기'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 내기'를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 폭로가 연일 터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평화'와 '경제' 중 한 가지라도 실기할 경우 국정동력은 급속히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文대통령 첫 일정은 남산 산행··· 국민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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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첫날인 1일 국민 속으로 들어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활력 찾기'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새해 첫 일정은 '해돋이 산행'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18년을 빛낸 의인' 6명과 함께 남산에 오르면서 시민들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는 황금돼지 해인데,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직장에도, 기업에도, 우리나라에도 풍요와 복이 가득 들어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국민과의 전화통화에도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신년 인사에서 "평화가 한분 한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며 "우리 땅 곳곳을 비추는 해처럼, 국민들은 함께 잘살기를 열망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평화'와 '경제'의 양대 축을 집권 3년 차 과제로 설정한 셈이다.

특히 '김정은 신년사'로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지난해 무산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및 '종전 선언' 등이다.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방북 특사단'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집권 3년차 땐 평화도 경제도 '성과 내기' 중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단순한 남북 정상 간 만남도 의미가 있지만, 대북제재 면제 등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외치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민생경제로 국정동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집권 3년 차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참사, 최저임금제 논란 등 '경제 실정'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 등 잇단 악재가 터지면서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기해년 초반부터 경제활력을 위한 '제도 혁신'과 '공직기강 다잡기' 등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과 내기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면 청와대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기해년 초반 국민 여론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용 청와대 개편을 설 전후로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치 곳곳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파국으로 치닫는 만큼 국면전환용 쇄신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최 원장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따라 집권 3년 차 국정동력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