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왜 늘었나 봤더니 ‘복수노조 허용’...조직률 10년 만 가장 높은 10.7%

국내 노동조합(노조) 조합원 수가 늘면서 10년 만 조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내 노조 소속 노동자는 12만1000명 증가했다. 노조 조합원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10.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08년(10.8%) 이후 가장 높은 조직률이다.

다만 10%대 조직률 수치로만 보면 여전히 노조 가입자가 적고, 조직 응집력도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노조 조합원은 20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2만1000명(6.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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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이 금지된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제외한 '조직 대상 노동자'는 195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39만3000명(2.0%) 늘었다.

조직 대상 노동자 가운데 노조 조합원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10.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노조 조직률은 '노동자 대투쟁' 직후인 1989년 19.8%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여 2010년에는 9.8%까지 떨어졌다. 이어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 영향으로 10%대를 회복한 후 계속 10%대 초반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0%대 후반에 진입했다. 2008년(10.8%) 이후로는 가장 높은 조직률이다.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 수 추이[자료=고용노동부]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이 87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71만1000명)이 뒤를 이었다. 양대 노총 조합원은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2016년 말과 비교하면 한국노총 조합원은 3만명(3.6%) 증가했고, 민주노총 조합원은 6만2000명(9.6%) 늘어 민주노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양대 노총이 올해 들어 경쟁적으로 조직을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규모는 이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조합원이 80만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전체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여전히 1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노조 조직이 그만큼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노조 가입·활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조 조직이 대기업에 편중된 점도 문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57.3%에 달했으나 100∼299인 사업장은 14.9%로 뚝 떨어졌고 30∼99인 사업장은 3.5%에 불과했다.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아직도 대부분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공무원이 68.5%로 가장 높았고, 교원은 1.5%에 그쳤다. 민간 부문은 9.5%였다.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가능한 인원의 규모가 작아 노조 조직률이 높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국내 전체 노조원 가운데 초기업 노조(산업·업종·지역별 노조) 소속은 118만2000명으로 56.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