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자체'에 전남 여수시·경기 남양주시 선정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연합뉴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전남 여수시와 경기 남양주시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와 객관적 제도 분석인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각각 진행됐다. 기업체감도는 지자체 행정시스템,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됐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다.

기업체감도 종합 1위는 여수시가 차지했다. 산업단지와 관광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지역 맞춤형 규제 개혁'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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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가용부지 부족으로 기업들이 시설 확장에 어려움을 겪자, 국토교통부·전남도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해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2조6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복합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2015년부터 3년간 5000여건을 처리했다.

관광시설 개발을 고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체험형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제안한 데 이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컨설팅하는 등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은 숙박시설 등의 건설을 금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까지 해결함으로써 2200억원 규모의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유치 또한 성공했다.

경제활동친화성의 경우 남양주시가 1위를 차지했다. 남양주시는 2015년부터 4년간 최상위권을 유지한 우수 지자체로, 지자체 조례 개선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남양주시는 인증 기준이 없어 융합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한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이를 건의한 바 있다. 인증 기준이 마련되면 해당 기업은 향후 연 매출 50억원, 고용창출 20명의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제활동친화성 점수는 13점가량 상승했으나 기업체감도 점수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조례의 경우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단시간에 개선이 가능하지만, 제도 운영과 서비스는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여전해 만족도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에 성공한다면 기업들의 행정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