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0억원 규모 방송드라마 전문 모태펀드 추가 조성

[문체부]

정부가 내년 500억원 규모의 방송, 드라마 전문 모태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500억원 규모의방송, 드라마 전문 모태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매년 130억원 규모의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비, 인건비 등에 대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의 후속 분야별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 주요 과제를 담았다.

문체부는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부터 제작진(스태프)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적용하는 가운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4대 보험료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선정작에 대한 편당 제작지원비를 약 2~30%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평가기준에는 ‘노동 인권’ 항목을 신설해 제작진 등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제작사에는 감점을 부여하고 방송 분야에 특화된 노무교육과 표준계약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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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표준계약서 인정 기준을 개발하고,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공공 채널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거래 실태조사,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방송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정한 거래 노력,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을 토대로 하는 ‘방송 분야 공정지수’를 개발해 우수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부 제작사의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제작사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과 같은 고용관계법 위반 제작사에 대한 영업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외주제작 인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계속 발굴하기로 했다.

산업적으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존에 지원해왔던 단막극, 연속물, 다큐 뿐 아니라 웹드라마, 융·복합 콘텐츠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본·제작계획서 등 기획·개발 단계 콘텐츠의 경우 올해 12편에서 내년 33편으로, 웹콘텐츠의 경우 올해 10편에서 내년 15편으로 늘리는 등 5개년 동안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55%의 성장률을 보여 온 포맷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포맷 랩’ 3개소를 새로 선정해 포맷업계와 함께 현장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은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키우고, ‘부산콘텐츠마켓(BCM)’은 지역관광과 연계해 상·하반기 양대 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방송영상마켓’에서는 선판매·선투자 전문 투자 설명회를 신설하는 등 완성 프로그램뿐 아니라 기획안,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이야기(스토리) 등 유통콘텐츠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방송인 초청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