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감정원장 "내년 2월 공시가격 발표…확 오르진 않을 것"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내년 2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라며 "100억원짜리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60억원짜리가 6억원이면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토지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아 토지와 건물을 따로 나눠 공시가격을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시스템 정비, 공시비율 고려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공시가격이 확 오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건 쉽지 않다. 국민 중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국토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전과 관련해 "금융결제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0월 1일 완전히 이전하는데, 전산 작업 기간이 너무 짧다.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청약시스템 관리는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지만, 내년 10월부터 감정원으로 변경된다.

김 감정원장은 "청약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오픈 전 행정안전부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전산화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자료들이 맞지 않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넣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정보 부정확성으로 논란이 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와 관련해 "다른 민간통계에 비해 정확하다고 자부한다"며 "보수적으로 보지만, 가격을 놓고 보면 실거래 데이터, 모니터 데이터, 공인중개사 데이터 등을 모두 제공해 객관적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