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긴급회의 열고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본격 논의

2018-11-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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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관 탄핵 관련 논의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와 탄핵소추 결의문이 나왔다“면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 역시 “국회가 진작에 책임지고 결정했어야 하는 일인데 국회의 결정이 늦어져 법관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면서 “헌법적 결단을 통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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