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협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당정협의를 열고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과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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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햅쌀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19만6000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일 국회에 현행 법령에 따라 18만8192원의 목표가격을 제출한 바 있다.

쌀에 집중됐던 직불제를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당정은 직불제를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되, 그 이상 농가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고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논·밭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직불금과 연계해 농약‧비료 등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농지‧공동체‧환경‧안전 등 적정 수준 의무를 부여하는 것 등을 기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은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