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국내 영향… 올해 아닌 내년이 더 걱정

[그래픽=한국은행 ]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던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내년부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현재까지 시행된 미‧중 무역규제 조치가 올해 중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내년 중에는 미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양국간 관세부과 조치가 발효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향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한은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등 불확실성 경로가 작동할 수 있다”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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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은도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선 상태다.

한은은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 자국 내 특정 산업 보호, 외국인투자 유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양국 간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피해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