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전국 최초로 어르신에 공로수당 준다… 내년부터 매월 10만원

서양호 중구청장이 6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구민에 매월 10만원의 공로수당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구 서양호 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서 구청장은 "지금의 사회·경제발전을 있게 한 그분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중구 인구의 17% 수준이 노인으로 서울시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 노인 고립 및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생활위험도가 높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56억원이 드는데 이는 구 전체 예산(4300억)의 3.6% 정도다.

구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도 도입한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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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기준 정부가 책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1632원 규모다. 그러나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정부 지원 정책만으로는 생산과 근로가 곤란한 노인들의 노후 활동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14년 기초연금 시행 뒤 서울시 65세 이상 자살률이 10만명당 10명 이상 줄었다. 또 기초연금을 10만원 추가 지급하면 전체 노인가구 빈곤률이 22.8%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서 구청장은 "무상급식, 청년·아동수당 등 지자체 제안으로 시작된 보편적 복지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며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공로수당은 실질적 소득 보전 효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