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이란 2차 제재 발동…한국은 예외 인정

미국의 대이란 제재 주요 내용. [그래픽=김효곤 기자]

한국이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를 기해 발동된 원유, 석유제품 및 금융 거래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對)이란 2차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2단계 제재에 한시적(180일) 예외를 인정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이다.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국을 인정했지만, 석 달 전 1단계 제재에 이어 대이란 2차 제재를 본격화함에 따라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란의 저항경제'는 일촉즉발로 치달을 전망이다. <관련 기사 3면>

미국은 이날 예고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 이란에 부과한 제재를 완화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이번 2단계 제재의 핵심은 이란의 원유와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및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차단이다. 앞서 지난 8월 발효된 1단계 제재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에 불이익을 주는 간접 제재였다면, 2단계 제재는 사실상 이란의 생명줄을 끊는 '직접 제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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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터기 등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2단계 제재의 예외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초경질유(콘덴세이트)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로 대이란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13.2%)은 중국(24%), 인도(18%)와 함께 대표적인 이란산 원유 수입국이다.

이란산 원유 수입 길이 열리면서 수출기업의 숨통은 트였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은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미국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항전을 다짐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대이란 제재의 예외국이 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변수가 산적해 당분간 경제 불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