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제초·제설 등 불필요한 잡무 사라진다…2021년 전군 확대

[제초 작업 중인 장병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국방부는 16일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초, 청소, 제설 등 불필요한 잡무를 민간인력에게 맡기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우선(적으로) 2019년에는 전방 GOP(일반전초) 지역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 및 청소 작업에 민간인력을 활용하고 2021년에는 전 군의 후방 및 지원부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일과시간과 휴식시간까지 할애해 수행 중인 부수적인 사역임무를 덜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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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역임무 중에서도 제초, 청소, 제설은 병사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고충이 큰 분야로 평가된다.

지난 2014년 '윤 일병 사건'과 '임 병장 사건' 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부대 잡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악성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민간위탁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실시한 GOP지역 장병 설문조사 결과, 민간위탁이 가장 필요한 작업 최우선 순위로 제초작업이 선택됐다. 제초 작업을 선택한 장병은 1015명 중 66.4%에 달했다. 

국방부는 "전방지역의 경우 1개 GOP사단의 평균 제초 대상면적은 축구장 100여 개를 이어붙인 크기만큼 광범위하며, 한여름에는 무더운 날씨와 잡초의 빠른 성장 속도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제초작업에 참여해 병사들이 임무수행·교육훈련 등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GOP 지역에 보급로 이외의 지역에서의 제설은 여전히 장병들의 몫으로 남을 전망이다. 

철책 부근은 장비가 투입될 수 있지만, 민간인은 못들어오기 때문에 100% 장비로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형에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병이 제설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설은 민간을 활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최대한 장비를 추가 보급·보강하고 적기에 노후화 교체하면서 장병들이 보다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초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제설은 민간인력 활용이 아니라 장비 보강해서 부담 덜어주는 개념이라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불필요한 청소 작업에 대해서도 안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내부 등 병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공간은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당연하나, 식당, 도서관, 세탁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은 물론이고 행정 시설 등 병사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한 장소도 돌아가며 청소할 수밖에 없다"며 "병사들의 휴식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군 시설관리 민간위탁 효율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동구역의 청소를 민간인력으로 전환시 병사 1인당 연간 148시간의 가용시간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 

3대 잡무로 꼽히는 제설에도 민간인력이 투입된다. 

향후 국방부는 민간인력 투입이 가능한 곳의 제초작업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 등의 청소에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겨울철 제설 작업에는 제설장비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군부대 주변 지역사회에 매년 일정 규모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군부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장병들의 사역임무에 대한 민간인력 전환을 '국방개혁 2.0'과제로 선정했으며,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