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자문委, 민주당 송영길·김상희 ‘겸직 적합’…기존 입장 번복 논란

2018-04-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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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겸직 불가’ 가닥서 변경

질문에 답하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4.14 chinakim@yna.co.kr/2018-04-14 12:44:1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송영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 ‘겸직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올해 초 ‘겸직 불가’로 가닥을 잡았던 것에서 입장을 바꾼 셈이다.

통상 자문위의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인 성격을 갖지만, 국회의장은 대부분 자문위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자문위가 애초 ‘겸직 부적합’으로 결론을 내렸다가 이를 번복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자문위는 “앞서 올해 1월 두 의원의 겸직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에서 부적합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면서 회의 결과를 두 의원 측에 전달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문위가 두 분의 겸직을 허용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완화했다”고 비판했다.

윤 부대표는 “사람을 위해서 기준을 바꾼 셈”이라며 “두 의원은 각각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의원직 중에 하나만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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