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애로 해소 위해 투자사업 '첫삽 뜨기'에 힘 싣는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투자산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차로 모두 8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이전과 연계, 서울시는 같은 부지내 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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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본부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경찰청과 서울시간 이견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총사업비 1100억원 이상 투자를 통해 국내 패션의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내 기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 사업 지원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내 운영중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려는 기업이 있지만 경기도의 허가가 지연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기업이 사업계획 변경안을 이달중 제출하면, 상반기 중 판교 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 상정ㆍ심의해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2년까지 3800억원 투자 및 500여명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구의 국가 하천부지 내 드론 시험배행장도 조성된다. 광주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단지내 공장 증･개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구에서는 국가 하천 부지 내 드론 시업비행장이 만들어진다. 광주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단지내 공장 증·개축 허용된다.

마리나업 등을 신유형 관광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광사업에 해당토록 법을 개정, 신유형 관광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을 통해 서비스품질 개선 및 방한관광객 유치 활성화에도 팔을 걷는다는 계획이다.

지방흡입시술 부산물인 인제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도 개정한다.

수소차 충전소 등 융복합 충전소 설치ㆍ운영을 확대할 계획도 내놨다. 향후 충전소 최대 5개소 구축을 통해 150억원의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도 국ㆍ공유지내 친환경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임대료를 경감해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법령상 제약, 소극적 유권해석, 이해관계자 갈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여전히 지역의 혁신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삽을 뜨는 모습’(투자 착수) 도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