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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3/22/20180322104724976426.jpg)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2금융업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최고금리 인하(연 27.9% → 24%)로 103만명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봤다"며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추세"라고 분석했다.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부터 이달 16일까지 연 24% 초과 금리를 적용받던 103만4000명이 연 24% 이하로 금리가 인하되는 혜택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대출은 1조7700억원으로 연간 44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본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우려와 달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인하된 최고금리가 원만하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며 "인하된 최고금리가 시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24%초과 대출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연 24% 초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의 지원 요건은 오는 26일부터 완화한다. 정책금융상품의 수요변화를 감안해 만기 임박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24%초과 대출을 1년이상 상환해 온 차주는 임박기준을 미적용하는 등 안전망대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비교적 높은 금리로 지원받는 차주도 성실 상환에 따라 실질적 이자부담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리인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24% 초과 차주에 대한 자율인하 추진 내용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통한 차주 금리부담 완화 등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보다 힘써 달라"며 "시중금리 상승 등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상품, 점검‧감독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