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미국의 韓 수입규제 조사 11배 급등”

미국이 최근 5년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입규제 관련 조사 건수가 직전 5년과 비교해 1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내놓은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건수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 22건으로 11배 증가했다.

반덤핑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자국 산업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 부과하는 관세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세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철강분야와 전기‧기계제품에 집중됐다. 직전 5년간 철장제품 분야에서 미국의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는 한 건도 없었지만, 최근 5년 동안 13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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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플라스틱‧섬유(각 2건), 화학‧구리(각 1건)도 직전 5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다. 전기‧기계는 같은 기간 2건에서 3건으로 늘었다.

수입규제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크게 늘었다. 2016년 한 해 동안 신규 조사가 개시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5건인데, 트럼프 정부 첫 해인 2017년에는 8건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철강분야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1건이 새로 시작됐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TBT 통보건수는 직전 5년간 753건에서 최근 5년간 1463건으로 급증했다. 2008~2017년 전 세계의 대한국 TBT 통보건수 연평균 증가율이 8%였지만, 미국은 10.9%씩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식‧의약품에 대한 무역장벽이 강화됐다.

수입품의 양을 직접 제한하는 수량제한 조치는 동식물과 식품을 중심으로 14건에서 45건으로 늘었다. 동식물위생검역(SPS) 조치는 2000건에서 973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같은 기간 3건에서 7건으로, 수량제한은 8건에서 26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TBT는 629건에서 347건, SPS는 913건에서 697건으로 줄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체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감소했다. 미국은 1754건에서 1694건, 중국은 1205건에서 966건이다. 보고서는 “미‧중의 보후무역 조치는 다소 감소했지만,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늘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보호무역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기구 중재 관련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주의 사안에 얽혀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자체의 기술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