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신DTI, 강남 집값 잡을까?

 

신DTI, 강남 집값 잡을까?

오늘부터 다주택자의 돈줄을 막는 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시행된다. 신DTI를 적용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계산했던 방식과 달리 기존 주택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신규 대출의 원리금 등을 모두 부채로 반영해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강남권에 다주택자들이 몰려 있다 보니 정부가 강남을 핵심 타깃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사와 영업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 땐 엄벌에 처한다고 엄중 경고에 나서 강남 등을 중심으로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첫날, 대란은 없었다

30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작됐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만큼 실명제 도입에 따른 신규계좌 개설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은행이나 거래소에 큰 혼선은 없었다.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실명계좌를 만든 기존 회원들이 있었고 신규 투자자 진입은 제한된 탓이다. 차분한 분위기의 실명제 첫날 풍경을 르포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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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성추행 파문에 법무부 '뒷북 총력'

현직 여검사가 직접 얼굴을 드러내놓고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내부통신망을 통해 폭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간부는 안태근 전 검사다. 법무부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뒤늦게 나섰고 이 같은 파문에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휴대폰, 6월에 사면 싸다?

정부가 소강상태였던 통신료 인하에 다시 힘을 준다. 휴대폰 구입 시 지급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 재원과 제조업체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토록 하는 '분리공시제'가 6월부터 도입된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지원금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 리베이트를 막고 휴대폰 출고가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편요금제에 이어 정부와 업계 간 또 한 번의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신용평가,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개인의 신용도를 매기는 방식을 현행 1∼10등급의 등급제에서 10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제로 바꾸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 240만명이 대출금리에서 연 1%p 정도 금리 절감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은행권은 미온적 반응이다. 점수제가 기존 6~7등급의 경계를 완만하게 만들더라도 담보가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단독ㆍ다가구 전세금 떼일 걱정 뚝

내일(2월 1일)부터 단독ㆍ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가입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가입을 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절차가 폐지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러한 가입 요건 완화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