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점포 관리자, 매달 입점상인에 관리비 집행내역 공개해야"

앞으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이하 관리자)'는 상인들이 낸 관리비 집행 내용을 입점 상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자 선임, 관리비 내용과 공개, 회계감사, 관리규정 제·개정 등의 방법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관리자를 선임할 때 해당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대리인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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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관리비를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상인에게 청구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은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해 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4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