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딜레마] 뛰는 정부 위 나는 거래소 잡는다 "법인계좌 포함해 다 들여다 볼 것"

질주하는 가상화폐에 정부가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을 비웃듯 시장에서의 약발은 먹히지 않고 있다. 뛰는 정부 위에 가상화폐 시장은 날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상계좌를 막자 법인계좌로 거래를 하는 거래소들이 단적인 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법인계좌도 들여다보겠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김홍식 FIU(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계좌를 통해 신규 거래를 이어가는 현 상황을 두고 "12월 28일 발표된 대책에는 지급결제 서비스 전반을 들여다 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가상계좌만 검사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지급결제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법인계좌도 포함된 것이다. FIU의 강화된 가이드라인은 법인계좌도 적용되기 때문에 검사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달 28일 정부 특별대책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또 기존 거래소의 새 회원에게도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현행 거래계좌도 은행과 거래소 전산 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서대로 실명 전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 가상화폐 계좌 점검으로 거래 봉쇄 효과 낼 수 있어"

하지만 이날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상화폐 시세는 폭등했다.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셈법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법인 계좌를 앞세워 신규 투자자를 대거 유입하고 있다.

코미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5일 문을 연 코미드는 기존 가상계좌 방식이 아닌 법인계좌를 이용해 매매를 중개한다. 가상계좌를 신규 발급하지 않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때 신규 회원 가입자들이 폭주하면서 코미드 서버는 다운되기도 했다. 코미드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이 웹서버에 몰렸다.

이같은 투기 상황을 막고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오늘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합동 검사한다. 은행들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