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로드맵 제시하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이 제외된 것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로드맵 제시가 촉구됐다.

26일 행안부는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대 분야 30대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논평을 내고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만큼,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의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문제점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지만 이번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는 제주도만 포함되고 세종시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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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이번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이 제외된 것이 세종시특별법과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해 자치분권 모델을 세종시와 제주도에 선행적으로 도입,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정부의 철학과 약속이 변한 것인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약 후퇴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현행 헌법에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으로 행정수도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으로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 행안부와 과기부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가능하도록 대국민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