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요율, 금융사 위험추구성향 줄였다

건전경영을 위해 도입한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부실 우려가 큰 금융회사에 보험료를 많이 매기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지난 2014년 도입한 이후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들의 위험추구성향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분석대상은 은행 19개사, 저축은행 116개사, 증권사 51개사, 생명보험사 25개사, 손해보험사 22개사 등이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위험추구성향 변수의 평균차이 분석과 회귀분석을 거친 결과다.

예보 측은 "제도 도입 후 은행, 저축은행, 증권, 생보, 손보 등 모든 부보금융업권에서 위험추구 성향이 감소했다"며 "특히 저축은행과 손보사는 도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위험추구성향이 더욱 감소해 지속성이 뚜렷했고, 시중은행과 생보사는 감소 효과의 지속성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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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금융회사들의 위기대응능력과 건전성 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 재무위험관리능력, 비재무위험관리능력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1∼3등급으로 구분,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에 등급별 할인·할증 폭을 적용하고 있다.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가장 우량한 1등급은 표준보험료율에서 5% 이상을 할인해주고, 3등급은 5% 이상을 할증하는 식이다.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예보는 등급별 할인·할증폭을 차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등급의 경우 2019~2020년 7%, 2021년부터는 10% 이상을 할인해주고, 3등급에는 같은 기간 각각 7%, 10%를 할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