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사람중심 재정구조 변화…지속가능 성장에 기여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정구조 변화가 지속가능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전년 22조1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 중 다 사용하지 못하고 2018년으로 이월되는 금액(3조 예상), 올해 완공돼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게 된 완공소요(1조4000억원)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SOC 예산 총량 감소는 거의 없다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더욱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각각 12.9%(40조7000억원→46조원), 15.4%(42조9000억원→49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자금을 SOC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C 예산이 감소한 만큼 고용·복지·보건·교육 등 사회서비스 예산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교육모두 재정지출승수가 0.387로 동일하게 나왔다. 이러한 재정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얘기다.

김 의원은 “SOC 중심에서 고용․복지 등 사람중심으로 재정구조 변화는 사회 안정성을 높이고 당장의 경제성장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