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0억원 소셜벤처 전용펀드 조성…선진국형 사회적경제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경제 범위를 종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서 소셜벤처와 프랜차이즈까지 포함시켰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일자리 5년 로드맵도 수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18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사회적경제 분야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운영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이번 활성화 방안은 정부가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처음 내놓은 대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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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혁신 창업과 사회적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차원에서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투자 펀드인 ‘임팩트펀드’를 조성한다.

신용보증은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다. 보증대상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100억원 추가 출자, 3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사회투자펀드 조성도 이뤄진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 확산에도 나선다. 창업은 창업종합지원(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을 통한 우수 소셜벤처 육성과 소셜캠퍼스 온(溫), 청년 사회적기업가 공모사업 확대 등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 밖에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공공조달 시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 반영원칙을 신설하는 등 사회책임조달을 강화한다.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에 사회적 책임 가점도 상향(1→2점) 조정할 방침이다.

국가·지자체 등이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급하는 물품·서비스 구매를 의무화하고,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를 뽑아 올해 말까지 금융, 인력양성 등 부문별 중장기 대책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경우,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이 핵심이다.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부사관·근로감독관 등 안전·치안·복지 담당 서비스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창출한다.

또 보건·의료·요양·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공부문이 민간 고용 시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번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