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일부은행, 가산금리 과도하게 올려…기준금리의 3배

 

일부 은행이 최근 5년간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며 손쉬운 이자놀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6개 은행사의 가산금리 평균치가 3.29%로 2013년 대비 0.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C제일·신한·KB국민·농협·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이 가산금리가 증가했다. 특히 전북은행, 광주은행은 가산금리 증가율이 1.88%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가 감소한 반면, 가산금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간 금리역전 현상도 매우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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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은행은 7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모든 은행의 가산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높다. 경남·부산·대구·하나·수협·제주은행 등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2배 높았다. 심지어 시티·전북·광주은행은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방식이 달라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내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로 정책금리의 성격이 강하다면, 가산금리는 개별 은행 사정에 따라 위험성과 은행 비용 등을 통합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있다. 은행별로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영업비밀로 붙이며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시장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시장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은행권 전반적으로 비용절감 기조가 지속된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가산금리 수준을 비용 측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