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불발…한국만 몸 달았다

[연합]

한‧중 통화스와프가 협정 만기일인 10일을 넘기며 사실상 종료됐다. 정부는 협상테이블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연장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전혀 연장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한국이 지나치게 연장에 대한 긍정적 신호만 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연장 여부에 대해 초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오히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중국과 통화 스와프는 지난 2008년 12월 합의한 뒤, 2009년 4월 정식 체결한 이래 8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종료 역시 사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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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사드 여파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연장에 무게를 둔 행보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중국은 담담한데, 한국 경제수장들은 연일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0년 종료됐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구애가 한창이다.

미국으로서는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원화와 통화스와프를 하는 것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까지 통화스와프가 종료되거나 연장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G2’ 국가와의 우호적 연결고리 하나가 끊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어서, 종료되어도 당장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견해다. 단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에 따른 한중 수출입 기업 무역결제지원이 중단되는 부분은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통화스와프는 비대칭적인 것이다. 우리 돈을 중국에선 별 쓸 일이 없다는 얘기”라며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안해도 손해 볼 건 없다.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위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충분한 외환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전문가들 역시 한‧중 통화스와프가 중국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국가 중 실제로 외환위기가 닥친 곳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10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미 30여개 국가와 지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지만, 실제 가동된 경우는 많지 않다”며 “한·중 경제상황을 미뤄봤을 때 가동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