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불법공제 5년간 204% 급증…추징세액을 제자리

[자료=박광온 의원실]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을 허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기부금 불법공제로 적발된 인원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도 귀속 기부금 표본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 기부금 표본점검 적발인원은 2011년 1113명에서 2015년 3382명으로 204%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적발인원은 2011년 68명에서 2015년 193명으로 184% 껑충 뛰었다. 반면 적발인원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추징세액은 그대로였다.

근로소득자 불법공제에 대한 추징실적은 2011년 12억원에서 2014년 1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 1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역시 2011년 2억원에서 2015년 3억원으로 실적변화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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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표본점검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소득자 중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 2012 귀속년도까지는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점검하던 것을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확대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기부금 공제자 중 표본조사 대상자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발인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본조사가 모집단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모집단 대상자 비율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당공제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부당공제는 소득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탈세행위”라며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기부금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